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3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 “11인 이내”를 “13명 이내”로 개정하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11인”이내에서 “13명” 이내로 하여 2명 증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8. ～ 3. 29.)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1인”을 “1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 13명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개정안은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